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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일베, 민주주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뭐 헌법에도 나와있지만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정치제도만을 이야기하자면 선거제도 등은 일본 같은 정치 후진국보다는 훨씬 잘되어 있고(일본은 연필로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어서'내야 합니다), 무척 짧은 기간 안에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럴싸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제도만의 문제일 뿐이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자체는 여전히 전근대적입니다. 낡은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어설프고 천.. 더보기
민주주의 최대의 단점, 그것은 연대책임 민주주의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아주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이상한 이념을, 선거를 이용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요컨데 대부분은 간접 민주주의란 것이다. 일부 특수한 예를 뺀다면 대부분 국가로 분류되는 수준의 집단은 머릿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일일히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 없고, 때문에 효율성이 가장 좋은 간접, 대의 민주주의.. 더보기
쥐새끼정권이 독재정부 아니라고? 헛소리! 독재자... 독재정부... 개한민국에는 박정희(다카키 마사오)나 전두환 같은 세계무대에 내놔도 손색없을 악질 독재자가 많았다. 게다가 이웃하고 있는 북한에는 무려 전무후무, 고금에 유래가 없을 주체사상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곧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참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한민족과 독재는 참으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_-;;). 아니나다를까, 2009년, 동아시아의 후진국 남한에 독재정부가 들어섰다. 대내외적으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