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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외주와 민영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가 ​정부 관료와 자본가들은, 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저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민영화시켜야 한다!”20세기 전후 부흥기 호황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팔아치웁니다.이 대유행은 치료약 없는 열병이었습니다.수도, 전기, 통신, 우편, 교통 심지어 군대까지… 국가기간시설들이 돈 몇 푼에 자본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됐습니다.한국의 통신회사 KT도 민영화… 사기업이 됐습니다.한 때는 삼성.. 더보기
일본 하토야마 내각 출범에 부치는 글 일본, 드디어 정권교체 성공! 일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결국에는 자민당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자민당은 친미 외교노선, 신자유주의 도입, SOC(사회간접자본)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이웃나라의 어떤 대통령과 많이 닮았죠?). 특히 고이즈미 총리때는 우편 민영화를 거대한 이슈로 부각시켜 다른 자잘한 것들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 해치워버렸지요. 한창 우편 민영화로 시끄러울 당시 잠시 일본에 있었는데, TV에서.. 더보기
[우표전시028] 도로건설 우표       다카키 마사오라 불렸던 사나이, 박정희는 반란(쿠테타)으로 집권한 후 자신의 구멍난 정통성을   메우기 위해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독재를 했다.   베트남 파병, 서독에 간호사 및 광부 파견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현대의 중동 건설 계약 수주 등의 호재가 겹쳐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일궈냈으나,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그 때 그 시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