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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포켓몬 GO는 왜 한국에서만 안 될까? 포켓몬 GO(Pokémon Go)가 스마트폰용으로 출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엄청난 인기 정도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대단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나온지 하루만에 엡스토어 1위를 먹고, 지금 3일이 지났는데 농반진반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군요. 포켓몬 GO는 익히 유명한 포켓몬 프렌차이즈의 스마트폰용(안드로이드/iOS) 신작입니다. 포켓몬 GO는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기능을 GPS와 구글 지도에 결합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로" 길거리를 누비면서 포켓몬을 잡아야 하고, "실제로" 걸어야 포켓몬을 성장 시킬 수 있습니다. 포켓몬 GO 공식 홈페이지 [링크] 지도 위에 떠 있는 마크를 확인한 다음,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그 위치로 직접 움직여.. 더보기
근거가 중요할까? 게임 중독 법안 때문에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게임 업계 쪽에서 규제 반대는 외치는 목소리는 대부분, "게임 중독이 아직 실제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와 같은 규제 근거의 정합성을 따지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찬성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듯 해요. 결론적으로 진짜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전략이겠으나... 근거가 옳고 그른 것은 문제가 아닙죠. 이건 그냥 파워게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 할 당시 근거가 모자라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을까요? 그냥 자기들한테 필요하니까, 하고 싶으니 밀어부친 거죠. 의견수렴 과정은 그저 요식이었고, 반대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게임중독법안이라고 하는 게임업계 규제분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더보기
게임중독, "금지"만이 답인가? 정부가 지난 12일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자세한 것은 연합뉴스 기사 참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일단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 하겠다는 것. 대단히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실효성이 의심되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안일한 것들 뿐으로, 조목 조목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수준이나, 일단 당장 생각나는 몇몇만 지적해 보고자 한다. '금지'로는 '금지' 못한다 금지라는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다. 금지를 해서 모조리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야 나도 200% 찬성하겠지만, 그리 되지 않는다는 것 쯤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특히 청소년들만 심야접속을 금지 한다는 것은, 가입 할 때 의무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