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ssip/Hell Korea

안상수 보온병 포탄 소동과 병영사회 대한민국

반응형

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의원이 뭇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입대하겠다는 발언[각주:1]을 내뱉어, 안그래도 "행불상수[각주:2]" 등의 명예롭지 못한 별명으로 조롱당하고 있는 통에 한숟갈 더 얹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 사람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등병으로 입대하라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어떤 이는 이등병도 과하다면서 장정으로 입대하라고 이죽거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연평도에서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욕도 바가지로 얻어마시고 있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고 기자들이 해직당했지만 돌발영상은 아직 쓸만하구나. (c) YTN.

나라당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연평도를 찾은 안상수 의원이 땅바닥에서 보온병을 찾아들고서는 포탄이라고 설레발을 치는 장면이다(경향신문의 관련 만평).
안상수 의원과 한나라당 일행은 연평도에 헬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한다(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병사 둘은 배를 타고 인천 병원으로 향하다가 배안에서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웃기는 것은, 포탄이랍시고 호들갑을 떠는 안상수 의원 옆에서 맞장구를 쳐주는 양반이 무려 중장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미필이고 군대에 안가서 몰라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보온병은 탄피 모양이고, 공격을 받은 연평도에 탄피 따위가 굴러다닐리가 없지 않은가.

번 정권을 두고 '미필정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만이 군대에 가고 있으니...
이런 서민들의 분노와 현 정권에 대한 혐오감을 담은 말이 바로 미필정권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거기에 한술더떠,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은 고위 공직에 오르면 안된다는 주장까지 펴는 사람들도 여럿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꽤 위험천만한하다.

계의 화약고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
흔히들 중동을 이야기하지만, 세계에서 무기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다름아닌 동아시아다.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그 미군의 기지가 일본, 한국에 존재하며, 방위비 지출에서 최근 세계 2위로 뛰어오른 중국이 바로 우리 옆나라다.
일본은 어떤가? 감축을 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세계 5위다.
북한은 액수로는 형편없지만 익히 잘 알려진대로 '선군정치'의 모토아래 군사력 증강이 정권의 최우선과제다.
한국 역시 국방비 지출로 세계 11위를 달리고 있다[각주:3].
이 좁디 좁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군사대국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질세라 한국도 엄청난 액수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엄청난 양의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가득한데, 한국이 이 치킨 레이스에 뛰어들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억지력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무기를 사들이면 무기상인 배만 불릴 뿐이다.
군비가 전쟁억지력을 발휘 할 수 있다면, 가장 전쟁억지력이 강해야 할 나라인 미국은 항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상태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간에서 전쟁중이며, 20세기 이후 100여건 이상의 전쟁 및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위기관리를 욕하는 것은 나름 명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군사력 증강이나 나아가 북한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욱 한심한 것은, 군대를 갔다온 사람만 고위 공직에 앉히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서는 우리사회의 군대 컴플렉스와 사회지배층[각주:4]에 대한 애증, 병영사회的 강박이 엿보인다.
일단 너무나 감정에 치우친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식이면 여성이나 장애인등은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건강상의 이유등, 정당한 사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까지도 싸잡아 비난하는 논리로 아주 쉽게 발전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인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현역입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게다가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덜 떨어진 인간'으로 보는 시각도 팽배해 있다.
그리고 설령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총리를 하고, 장관이라 한들, 그들이 안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군필이라고 군사전문가가 되는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미필이라고 군사전문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겨우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정도로 '군대를 안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유치원생이 박사되겠다고 논문을 쓰는 꼴이다.

요한 것은 반전과 평화에의 의지, 현실적으로 보면 외교 역량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이다.
한반도 평화는 군비를 증강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육군 병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오는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대결로 애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한발짝 물러서서 이성을 찾을 때가 아닐까 싶다.

군대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Postscript.
1. 이번 일에 대한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의 변명을 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떠오른다.
2. http://twitter.com/GoEuntae/status/9813873397862400 
군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는 펴지말자. "창피한 줄 알아야지!"
  1.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본문으로]
  2. 안상수는 군대를 면제 받았는데, 영장이 날아올 때마다 행방불명되어서 영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행방불명 안상수를 줄여, 행불상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본문으로]
  3.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ilitary_expenditures 이 자료들은 스톡홀름 세계평화 연구소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4. 사회'지도'층이 아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 스팀받은 니 2010.12.01 01:24

    저자는 군역을 어떻게 하셨나요?
    공직자는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만 국민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심하다고 표현하다니요?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하겠군요 자신있으시면 끝장토론 주제로 한번 제의해 보시죠

    • 애묘주의자 FROSTEYe 2010.12.01 01:28 신고

      육군병장 만기제대 했답니다.
      군역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돈없고 빽없는 이들만 군대가고 세금내고 그랬죠.
      국가에서 강제하는 의무 따위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알수없는 닉네임 2010.12.01 02:07

      공직자는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만 국민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심하다고 한 건 아닌것 같은데 열내시네...ㅡ,.ㅡ 설마 이분은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는 군대 빼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나?

    • 호옹이 2010.12.01 09:02

      안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 한심하다 2010.12.01 02:07

    이것저것 구차하게 설명을 주구장창 써놨네.. 한심하다 국민의 기본 의무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틀려먹은 거라고 보는데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 미안한데 2010.12.01 07:21

      지나가다가 태클좀 걸어야 겠군요.
      생각좀 하고 사세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게 했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했다는 말 그 자체이잖습니까.

    • 애묘주의자 FROSTEYe 2010.12.01 09:59 신고

      강제가 아니라면 뭘까요? 봉사입니까? 어느 쪽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 흑백테레비 2010.12.01 10:34

    반전평화!!

    한반도에 그런 세상이 오길....

  • 흑백테레비 2010.12.01 10:35

    근데 제 컴퓨터에서는 사이드바가 깨져서 보이는데 일부러 그러신건가요?

    오래보고 있으니 옆에 무늬가 눈을 압박하는군요. ^^ 좋은하루되세요.

  • 흑백테레비 2010.12.01 12:44

    익스플로러 8 쓰고 있는데 사이드바가 댓글 밑으로 달려 있는데요? 제 컴에서만 그런가?? ^^

    크롬으로 해보니 크롬은 옆에 잘 붙어 있군요.

  • 솔직히 2010.12.01 20:22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을 '덜떨어지는 사람'으로 보는 쪽보다 더 문제는 돈없고 빽없는 애들만 군대간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위에 댓글은 마치 현역입대가 빈부격차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발언이네요.
    그리고 군필이라고 군사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사 생활 하시면서 지휘하는 분들(군 간부들)이 '병 생활'을 몰라서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를테면 '청소 오래하면 애들 힘드니까 청소시간을 줄여라'라고 한다던가.
    (실제로는 더 힘들어지기만 하죠)

    • 애묘주의자 FROSTEYe 2010.12.01 20:30 신고

      그런 부분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일반인의 군면제율을 6%대인것에 반해, 부자나 고위공직자등 사회지배층의 면제율은 33%입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면제율은 7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는 가는 놈이 병신이 되는거죠.
      이럴바에 다 같이 안 가는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 aqua 2010.12.02 10:31

    미필정권이라는 비판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군사전문가나 국가를 통솔하는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군필한 사람만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최고위직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이 정당치 못한 수단으로 미필이기 때문에..
    성역이 아니라 누구나 '군필'을 해야하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모자라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을 받는 것 같네요.

    논점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iambakkass@naver.com

    • 애묘주의자 FROSTEYe 2010.12.02 10:48 신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군필자들만 고위공직에 올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