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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sip/Hell Korea

나영이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의 미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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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혹은 조두순 사건)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화제다.

관심도 없었다가 하도 여기저기서 떠들어서 살펴보니 사건 그 자체도 그렇고, 그 뒤로 이어진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반응도 그렇고, 그야말로 대한국민의 미개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금 들춰내어 이슈화 한 미개한 언론이 그 첫번째요,

사건에 광분하여 사형제도를 들먹이며 그야말로 광분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그 두번째요,

이런 시류에 영합하여 되도 않는 립서비스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있는 정치권이 그 세번째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몽매와 미개함이 한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확인 했다고나 할까...

 

첫번째, 미개한 언론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중년 남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으며, 이 성폭행으로 인해 어린 아이-'나영이'-는 코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등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재미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형량이 12년이었다는 것.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정상참작"되었다는 부분만이 강조되는 바람에 12년 확정 판결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한 술 더떠서 사형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판사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에야 12년을 주고 싶어서 줬을까?

대법원에서 12년이 난 이유는 피고인 조두순의 전과가 20년 전 성폭력 전과 1건외에 최근에는 없었다는 점과  나이가 다소 많다는 점,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 혐의를 제대로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점등 때문이었다.

또한 확정 판결 이후 안산시에서 피해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 지원금을 규정을 들먹이면서 줬다가 도로 뺐으려고 했던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을 최초로 공개했던 것은 동아일보의 한 기자 블로그다.

동아일보 이종식 기자 블로그 : 나영이 사건의 진실

이종식 기자 블로그 : "나영이 사건"을 최초로 공개한 포스트

이 블로그에서 최근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 12년이라는 형량은 판사가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며 현행 형법상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 블로그에 들러 다른 글들도 읽어 보기를 권한다.

 

8월 말 경 기자가 작성한 글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 보도되지 않았다.

나영이 부모가 이 사건을 동아일보에만 알렸을까? 동아일보 기자와 안산시청 직원들이 인지한 사건이라면 다른 언론사들에서 인지하지 못했을리가 없다. 그런데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더티하거나 파렴치하고 잔혹한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권보호 및 그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collateral damage와 사회적 파장 등 기사가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그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걸러내는 것이다.

특종보다는 그 사건이 몰고올 사회적 파장이나 부수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아니나다를까, 블로그에 공개된 이후 다시 한달 후인 9월 말, KBS에서 이 사건을 시사기획 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까발렸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다.

이종식 기자 블로그에서는 S양이라고만 언급됐던 것이 이제는 나영이가 되었으며, 가해자의 이름인 조두순도 삽시간에 전파됐다.

당신 이름이 조두순이고 나이가 40대 쯤 된다고 하자.

저 사건과 관련이 없을테지만 앞으로 아마 무지하게 시달릴 것이다.

나영이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이든 우연히 이름이 똑같든 그 주변인이든, 원치 않는 관심에 노출되며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도움은 커녕 되려 화를 입게 만드는 일이다.

나영이 아버지 등을 부추겨 이 사건을 내보냈던 KBS 시사기획 쌈의 행동은 언론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아니고 시스템의 헛점을 짚으려는 의도였다고는 하지만, 例를 잘 골라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받아쓰기나 하고 앉아있는 다른 언론들도 미개하기는 마찬가지다.

KBS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지적하거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글을 아무도 쓸 생각 안 하고 '여론이 들끓는다', '사형시켜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쓰레기 텍스트만을 쏟아내는 언론들이 부지기수였다.

 

두번째, 미개한 국민들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 나치당이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고 한 일 중에 가장 잔혹한 것이라면 역시 '학살'일 것이다.

나치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아리안족의 정기를 세운다며 장애인들을 안락사시켰고, 집시와 부랑자들을 태워 죽였으며, 유태인들을 격리시켰다. 흔히들 유태인들을 강제수용해서 가스실에 넣어 죽인 것은 잘 알고들 있으나, 장애인이나 집시, 부랑아들까지 같이 죽였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쨌든 이런 행위는 시민들의 묵인하에 이뤄졌다.

잡혀가서 소식이 없는 장애인들이나 집시들을 떠올리며 시원하다고 했을 독일 시민들은 결국 그 업보를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했다.

나치는 정적이나 체재유지에 방해가 되는 '위험인물'이란 이유로 일반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숙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다. 그 한 예가 군사독재정권 때 있었던 "삼청교육대"라는 녀석이다.

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랑자, 범죄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정말 군인 머리에서나 나올법한 이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는 부랑자나 범죄자 뿐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끌려갔다.

사상이 불순하다든지 "윗분들"에게 찍혔다든지 남들과 조금 다른 수상한 행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든지 해서 별에 별 해괴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교사였던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쓴 책을 보면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가장 최근의 예라면 9.11이후의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빈 라덴이라는 실체없는 허수아비[각주:1]를 앞세워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는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잇달아 침공했으며 이로 인한 미국의 재정지출은 사상 유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 부담으로 경제가 휘청이게 되자 미국인들은 이거 안되겠다 싶었는지 오바마를 뽑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부시가 집권하고 있던 10년간 군수업체와 석유업체 등 소위 '군산복합체'들과 부시 일가 및 그 똘마니들이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나랏돈을 쓸어담아갔다.

또한 재판도 없이 단지 아랍계이며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쿠바접경의 관타나모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사람이 수백명이다.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참 편리한 핑계로 멋대로 감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부시가 통과시킨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감히 불만을 제기 할 수 없었으며, 누군가 정부가 전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지적하면 이내 "빨갱이",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알아서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판결 전 까지는 무죄로 취급하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당신도 언제든지 실제로 저질렀든 누명을 썼던지간에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양보해서는 안 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국가에 양보하면, 국가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심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

멋모르고 "사형"을 부르짓는 아둔한 일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나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귀족들을 단두대로"와 같이 과격한 소리를 늘어놓지만, 적어도 그 단두대에 올라서는 것이 귀족 뿐만이 아닌, 그 귀족들을 단두대로 보낸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 쯤은 안다[각주:2].

요컨데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다.

국가에 의한 제도적 살인은 누구에게나 조건만 맞으면 가해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폭력이다.

어린 아해 마냥 멋대로 "사형" "사형"을 외치는 자들 역시 언제든 국가가 휘두르는 사형제도라는 칼날에 맞을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감정과 포퓰리즘에 이끌린 집단 히스테리의 끝은 항상 처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번째, 쓰레기 정치인들

사법부에 의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는다고 온갖 립서비스를 퍼붓는 정치인들의 무리도 빼 놓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나쁜 일에는 빠지지 않고 앞장서므로 으뜸이요,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저열한 정치인들은 사법부가 12년 형량을 결정했던 이유와 그 고민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입에 발린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가석방 없게 하겠다느니(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느니... 차라리 조두순이 죽을 때 까지 전담반을 만들어 24시간 추적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사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가려 하는 정당에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라고 훈계하는 것은 우이독경일 터. 말하는 사람이 창피할 지경이다.

멍청한 국민들 위에는 멍청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니 정치인들이 이런 소리를 지껄일 수 있는 것일테다.

 

사회 구조 그 자체에 주목해야

나영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영이나 조두순이 아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집단 히스테리와 분노다.

시민사회가 집단적 발작을 시작하면, 결국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은 따로 있게 마련이다.

나아가 왜 우리사회가 이토록 성폭행에 관대한 양형체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위험인물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이 사형 밖엔 없는 것인지, 조두순이라는 사람과 나영이라는 어린이의 이름이 언론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녀도 되는 것인지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조두순을 사형시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국가에 쥐고 있는 올가미에 나 죽여주십사고 목을 들이미는 꼴에 다름 아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Image Generator]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1. 누가 빈라덴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가? 확실한 것은 사건이후 '아랍인들'의 여권이 월드트레이드센터 빌딩 잔해에서 '멀쩡히' 발견되었다는 것과, 별 증거도 없이 빈 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다름아닌 미국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이다. [본문으로]
  2. 실제로도 프랑스 혁명 이후 다시 반혁명으로 인해 혁명의 주역들이 단두대에 올랐고 이런 혼란은 한동안 계속됐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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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몽몽 2009.10.04 16:14

    나 또한 당신과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 사건이 물론 좀 뒷북인 면이 있다..
    저게 언제쩍 일인데 이제야 이슈가 되는것도 참 어이없고..
    그렇게 만든 언론도 참 미련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뜨거워진게 우리의 냄비 근성으로 비춰지는 것도 그동안의 일로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분석과 비판을 떠나서말이다..

    생각해보라..저 아이가 내아이라..저 아이가 나라고 생각해보자..

    그 앞에서도 당신은 그러한 관조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숨쉬기를 그만하기를..산소조차 아까우니.

    • 그별 2009.10.04 19:58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제가 대신하여 답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사자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어쩌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본인께서 누명을 쓰게된 반대 입장의 당사자라면 어찌할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또하나... 이글이 피해를 당한 아이와 가족에게 그냥 희생을 당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 얘기와는 다른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힘과 기득권을 가진 그 부류들이 정말로 피해 아이와 가족의 아픔에 동조하고 감정이입을 하여 재빠르게 대응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함무라비법과 같은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람답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법이 아닙니다.

    • FROSTEYe 2009.10.06 01:14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당연히 마음이 아픈 법입니다.

      빌 코스비는 사형제도에 반대했으나 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러시아 계열의 이민2세의 총에 맞아 사망하자, "범인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범인은 사형 대신 결국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감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법입니다만, 그렇기에 더욱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감정을 앞세운다면 모든 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겠군요.

  • 그별 2009.10.04 20:00

    트랙백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을 너무도 명쾌히 정리하셨습니다.
    다시금 생각을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FROSTEYe 2009.10.06 01:15

      감사합니다.

      가슴아픈 사건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욱 두려운 것은 집단정신착란과 비슷한 수준의 광기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창택 2009.10.05 01:35

    이글을 올린 분은 유식한 판사의 인척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개한 사람이 한소리 할께요.판사 검사 변호사가 3자합의 합의금 3등분을 알고 있겠죠? 미개한사람 등쳐서 배부른 판검사,변호사들! 유식한척 길게 논설하지 말고 나는 법관 가족인데 (이번사건담당) 알바하듯 하소연 아닌듯한 하소연 그만하고 당신 딸이면 이따위 소리못하지 이글 읽어보면 미개인들은 알아 당신의 속마음을...그놈이랑 다를게 없는거지 부끄러움을 몰라..불쌍하게스리 정치인이랑 언론매체 팔지말고 조용히 입다물어 당신도 똑같이 보이면 아니 신상공개 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고 싶으니까

    • FROSTEYe 2009.10.06 01:16

      신상은 이미 제 블로그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메일주소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죠.

    • mahabanya 2009.10.06 14:42

      http://mahabanya.com/243 상찌질이-_-;;

    • FROSTEYe 2009.10.07 11:21

      그래도 일반 찌질이가 아니라 상찌질이라서 많이 다행입니다.

      하하

      DC에서 그런다죠? 이겨도 병신 져도 병신...

  • 유식한넘 2009.10.05 01:48

    너 잘났다 법공부 열심히 해서 온갖범죄 저지러고 미개한 인간상대로 사기 많이 쳐서 사형없는 12년만 살아라 니딸도 저른식으로 당하면 피의자 편에서 무죄를 주장하구..미친넘

    • FROSTEYe 2009.10.06 01:17

      국어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군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실 때 졸지 마세요.

  • 안타까움 2009.10.05 02:59

    트랙백 타고 들어와 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의 말에 동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범인의 신상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범인의 신상공개를 해서 만약 그 사람을 욱하는 맘에 죽인다거나 그의 처자식에게 잔인한 일을 누군가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일까요?
    저도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사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잔혹한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철저한 법적 체계가 필요할 겁니다. 전 처음 나영이 사건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 인간이 앞에 있다면 죽이고 싶다는 충동 느꼈을 거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치를 떨고 잔인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도 그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더 답답해지네요. 저런 글을 썼다고 숨을 쉬지 말라는 둥, 죽여버리겠다는 둥 ㅜ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떤 님 즈장처럼로 판검사 친인척도, 알바도 아니면 어쩌려고 합니까? 그건 명예 훼손 아닌가요? 저도 혹시나 해서 다른 글들도 찾아 읽어보니 무지 반사회적이고 좀 거북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도 많던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명 한줄이라고 더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게 더 도움이 될거란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댓글보다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만 있다 하면 서로 헐뜯는 글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면 니 딸이 그런 일 당해 그렇지 않다고 말들 하실런지... 이젠 저도 제 말을 하는데도 누군가의 비판이 두렵네요...에휴~

    • FROSTEYe 2009.10.06 01:21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죽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윗 답변 어딘가에도 적었지만 사형에 반대하고 평소 흑인 청소년 교화 사업이나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빌 코스비조차도 자신의 장성한 아들이 총에 맞아 죽자 범인은 죽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정대로 움직이고 살면 그건 그냥 정글이지 사회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정작 정글에서는 일주일도 살아가기 어려워 보이는 일반 시민들이 정글을 주장합니다.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할 수 밖에요.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그런 강력범죄나 폭력범죄가 일어났는가, 예방은 할 수 없는가, 양형기준에 잘못된 점은 없는가 등등일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세 배 인구인데 성관련 범죄율은 1%정도에서 왔다갔다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내는 10배 이상으로 높았던 것 같더군요.

      이 정도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는 없죠.

  • J-mi 2009.10.05 15:16

    트랙백 타고 왔다 갑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 회색웃음 2009.10.06 01:39

    시끌 시끌하네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그리고 여기도요.

    각자의 위치에서 (온갖 비리로) 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가졌던 선입관도 좀 있었고 불신감도 있었는데.. 뭐랄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유익하게 읽고 갑니다. :)

    • FROSTEYe 2009.10.06 01:56

      이 정도는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하하.

      시끄럽다고 할 수 있으려면 댓글이 제가 단 것 빼고 100여개는 달려야 noisy하다 할 수 있겠죠.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보다는 덜합니다.

      이회창은 존경받는 대법관이었는데 정치하더니 지금은 충청도에 기생하는 기생충, 회충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얼마전 법원은 은평 을 재보궐 선거가 10월 재보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재오 정계복귀를 위해 한나라당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던 10월 은평 을 재보선 때문에, 정치권에서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도 결국 소신있게 결정한 것을 보면서 아직은 인물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 엘프화가 2009.10.06 09:45

    여러모로 씁쓸한 포스팅이네요.
    주제도..내용도...
    그리고 그 물밑에 깔린..'미개한 국민들'을 향한 의도도...
    좋은 글을 보았다는 만족감과 그 밑에 깔린 씁쓸함을 함께 안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근군 2009.10.13 15:09

    잘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는 동의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했고 그게 빠를 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느립니다. 고작 수년의 징역이 '중형'이라는 기사를 볼때 마다 특히 아동 학대/성 범죄 관련 기사를 볼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 같이 전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기회로, 비록 언론과 대다수의 시민의 반응이 비 이성적이라도, 그래도 이 기회에 법이 바뀔 수 있다면 저는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조두순 같은 놈은 당연히 무기징역으로 가야되구요... 백번 양보해서 40년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FROSTEYe 2009.10.14 20:33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범죄에는 분개하면서 대기업 사장이나 경영자들의 횡령이나 금융 사기, 불법 증여 등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국민들의 이중잣대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에 더욱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이건희 같은 비양심적인 기업가들인데, 이런 기업가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얼마 없죠.

      그래서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 茶風 2009.11.03 06:13

    사형폐지론자로서 말싸움의 도화선에 불이라도 붙는경우
    지겹게도 나오는 질문이있습니다.
    "너 가족이라면 어떻겠느냐" 골백번도 더 들어서 외웠습니다.
    제가 말하고 아마 이떄쯤일까? 하면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제 생각이라면 죽이고 싶을겁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앞세운다면 이 사회는 인터넷 유행어 그대로
    '혼돈에 카오스'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필요악이라는건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로 오인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인은 인간의 성급한 판단과 무식함;
    {여기서 무식함이란 특정계층이 아닌,인간 자체를 말하는겁니다. 인간은 꽤 단편적으로 사고하기 쉬운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머리에서도 법을 대신할 법죄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어쨋든 부정적인 학습효과는 잘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악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진보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악은 없애고 필요만 남길 수 있습니다.} 에 의해서 무의도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인권의 분야에 있어선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괴멸되고 맙니다.
    (이런 글은 쓰기가 참 싫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분노로 들끓는 집단적 광기가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주도로 나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다각적이고 통찰적 마인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죽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런 문제점이 교육의 미스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가 태어날때부터
    나쁜놈이었든 부정적 환경,성적 욕망,스스로의 가치,사회적 분노,에 따라 행동했든 교육의 미숙성으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물론 여기엔 도덕도 학습될 수 있다는 진화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피해자의 사후대처와 가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 이유로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런점에서 과연 우리는 여성부가 아니 국가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인권 침해를 무엇으로 보상했는지, 또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햇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부의 당시의 세태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성부의 존재의의를 문제삼는것은 아닙니다)
    왜 실질적인 존재의의인 사회적 약자계층의 여성에 있어서는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FROSTEYe 2009.11.04 00:34

      여성부는 솔직히 제 머리로는 어떤 분들이 무엇을 하기위해 계시는지 정말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비꼬는 것도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떤 집단인지 제 머리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더군요.

      아무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이고 이성이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빌 코스비도 자기 아들이 이유없이 총에 맞아 죽자 사형을 외쳤을만큼 인지상정이란 무서운법이죠.

      그걸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