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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sip/Hell Korea

억울한 한국인들, 교도소에 에어컨이 왠 말이냐!

[완전범죄는 없다] 비오는 날 여성만 노린 ‘홍대 살인마’… 골목 곳곳 덫을 놓다 [기사 링크]


“그런 생각을 해요. 고인이 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피해자 중에서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피해자 삶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범인은 15년 감옥에서 지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법이 피해자들 남은 삶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겠죠.” 김 경감 목소리가 잠겨 들어갔다. 김씨는 2004년부터 복역 중이다. 2019년, 내년이면 15년형을 채운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

- 기사 본문 중 마지막 부분


교도, 즉 가르치고 바로잡는 곳, 교도소.

한국의 소위 "교정" 기관이 교정에는 별 재주가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교정보다는 처벌로만 기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벌"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받고, 자신의 죗값을 형무소 생활로 대신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은 저런 식으로 "왕년의 뫄뫄뫄 출소!"라며 전과자 혐오를 재생산 합니다.

이미 법이 정한대로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지만, 대놓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기사 처럼, 강력범이 출소 해서 사회에서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걱정이 된다면, 교도소에서 "교도"를 해야 할텐데...

그 교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과 돈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공무원을 뽑고, 더 좋은 시설과,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에 나가면 적어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하겠죠.


흉악범이 출소 후 재범을 일으키는 건 두렵지만, 교정 시설 개선은 또 싫다? 하나만 하는 게 어떨지...?

[단독]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 마침표…"수용실 설치 계획 無" [기사 링크]


형무소에 에어컨이 왠 말이냐며 할복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을 상대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고, 당위만으로 마땅히 추진 해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한국은 거꾸로 갑니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서는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야합이 이뤄지고[문재인 정권의 부정청탁금지법 후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가로막습니다[박근혜보다도 후퇴한 문재인 국가인권 정책].


교도소에 에어컨을 놓으면 에어컨만 놓겠습니까?

거기서 잔소리도 하고 재범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교육도 하겠죠.

15년 만에 출소하는 살인범이 두려우면, 교도소에 에어컨을 놓는 것이 제일 저렴한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씨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 안 지은 사람도 막 죄를 짓게 되고 싶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