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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Photography

사진가가 알아야 할 초상권 관련 법률

근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적인 전자제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블로그, 미니 홈피,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꼭 사진가가 아니라도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모델은 요즘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편이 좋겠다.

일단 국내에는 초상권에 대한 법률이 없다. 

그래서 판례로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일단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랍게도 저 긴 텍스트가 한 문장이다.

판사들이란.... -_-+

몰래 찍은 사진을 오렌지족이라며 잡지에 소개했던 경우다.

잡지가 온라인 매체로 대치되어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온라인 언론 등 일정이상의 방문자가 왔다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면, 블로그 수준에서는 피해갈 구멍도 있을 것 같다.

아래의 판례는,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는 방송사 관계자의 제의를 수락했으나, 나중에 보니 방송에서는 술에 찌든 신입생 술문화 이런 식으로 방송했던 사건의 판례다(시사매거진 2580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긴 텍스트가 단 한 문장이다.

판사들이란....... -_-+++

초상권의 정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으며, 사진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부로 촬영된 장면이나 사진이 다른 곳에 사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촬영해 놓고 어따가 팔아먹는다거나 공모전에 낸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뜻.


  • 안 그래도 관련 법규가 궁금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중국의 경우 촬영을 초상권침해로 불쾌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진을 한국쪽에 올리니까 알 리도 없어 조금 자유로운 느낌이지만, 아무래도 도의상 함부로 찍기는 거시기하더군요.(답글로는 꽤 긴 텍스트가 한 문장입니다. ㅜㅜ)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승낙하는 편인데도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 보통 사회가 어지럽고 민심이 흉흉 할수록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더군요...

      아예 뭘 몰라서 순박한 사람들이나, 여유로운 사람들은 사진 찍혀도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 역시 법은 어려줘요..

    그나저나 한문장이란말 보니깐 생각나는게 '방란장 주인'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군요(왠헛소리?)

    • 저게 일본에서 온 문법이죠.

      일본에는 연용형이라는 게 있는데, 문장을 안 끊고 붙이고 또 붙여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판사라는 작자들이 먹물에 잔뜩 찌들어서 한글을 똑바로 쓰질 않아요.

  •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용형.. 그래서 저분들이 저러시는 군요..
    갑자기, 영어 문장 구조 분석하던 생각이 나네요... 뭥-_-미;;
    좋은밤 되십셔~.. 꾸벅!

    • 영어나 불어도 긴 문장을 만들 수 있죠....

      -_-

      빅토르위고의 소설에서 가장 긴 문장 중의 하나는 900여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나... 그렇다고 하네요.

      =_+;;;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쳇! 판사들이란, 아니 법률가들이란! 저 긴 문장을 숨도 안쉬고 읽을려니 정말 힘들군요.

    저 내용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네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끔 내가 사진을 찍을 때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지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 왜 배웠다는 작자들이 저럴까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_-+

      초상권은 우리가 지나치기 쉽고 문제의 소지가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판사들이 저렇게 쓰는 이유는

    지들이 썼으니 얼마나 간단한 내용인지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같이 법 같은 거 귀찮아서 잘 읽지 않고 요점 정리만 원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읽지 않아서 한가지 실수로 놓친 사실 때문에 다 말아먹게 만들려는...

    음흉한 그들의 흉계에요. =_=

    •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리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의사들도 그러죠.

      날림 필기체로 영어로 끄적인다는...

      쉽게하면 어디 덧날까요;;

  • 사진가이신가요?

    •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아직 photographer 수준은 아니고..


      그냥 image generator 수준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