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이 돈봉투를 돌렸다.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봉투를 돌렸다.

뭐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좋다.

아주 좋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것이다.

선거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2차 출처 : http://blog.daum.net/snhope/13758017

1년전부터는 조례로 정한 금품이라도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어서는 안되고(86조 3항),

 

다만 그 단체장 임기전부터 정기적으로 주던 것이거나, 조례에 지급대상과 금액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무방하지만, 이 경우도 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는 것은 금지된다(86조 4항)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다음 선거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왔다.

대단하다, 오세훈.

너도 이 블로그의 Animal 카테고리에 입성하게 됐다.

축하한다.

畜生이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

선거법 마저 마비시키는 초절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딴나라당...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인가?

법을 지 마음대로 귀에 걸었다가 코에 걸었다가 하는 것이 법치인가?

...나중에는 그게 빈봉투였단다.

...

...

어르신들 모아놓고 할 일이 없어 빈봉투 돌렸구나.

참 대단한 변명이다.